인천광역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인교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15		발의연월일 : 2024. 2. 15. 발 의 자 : 이인교·김종배·박창호·김유곤·한민수·임관만·이선옥·김재동·김대중·유경희·이단비·석정규·김대영 의원(13명)

1. 제안이유

○ 본 조례 개정안은 건설공사의 부실공사 ‘신고 기한’과 ‘신고 포상금 지급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공사관계자의 경각심을 갖도록 하여 부실공사를 방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부실시공 신고 기한을 확대함(안 제7조)

나. 관련 조문의 수정에 따라 보완 · 정비함(안 제13조제1항)

다. 포상금 지급 제외 대상을 변경함(안 제14조제1호)

3. 참고사항

가. 인천광역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신·구조문대비표

다. 관계법령

라.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중 “않거나 해당 건설공사의 준공일로부터 1년이 지난 건설공사에 대한”을 “않을 경우 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부실공사 신고기한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일까지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진행 중인 건설공사에 한하여”를 “건설공사로 한정하여”로, “범위 내”를 “범위”로 한다.

제14조제1호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부실시공 신고ㆍ접수) ① ∼ ③ (생 략)	제7조(부실시공 신고ㆍ접수)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에 따른 신고는 신고자의 실명으로 하여야 하며, 실명으로 신고하지 않거나 해당 건설공사의 준공일로부터 1년이 지난 건설공사에 대한 신고는 접수하지 아니 한다.	④ -------------------------------------------------------- 않을 경우 그 ------------------------------------------------------------------.
<신 설>	⑤ 부실공사 신고기한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일까지로 한다.
제13조(부실시공 신고 포상금의 지급) ① 시장은 총공사비 50억원 이상의 진행 중인 건설공사에 한하여 제7조에 따라 신고한 사항이 부실시공으로 판정된 경우 신고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부실시공 신고 포상금의 지급) ① ------------------------ 건설공사로 한정하여 ----------------------------------------------------------------- 범위--------------------------.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4조(포상금 지급의 제한) 시장은 제1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4조(포상금 지급의 제한) --------------------------------------------------------------------------------.
1. 준공 완료된 건설공사의 경우	<삭 제>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 제28조(조례)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 제30조(하자담보책임기간) □ 「건설기술 진흥법」 ○ 제53조(건설공사 등의 부실 측정) “내용은 별지 작성”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 없음”
관련자료	“해당 없음”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ㆍ관리

나. 지방 토목ㆍ건설사업의 시행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하자담보책임기간)

① 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은별표 4와 같다.<개정 2016. 2. 11.>

② 법 제28조 제3항단서에 따라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도급계약에서 특별히 따로 정할 경우에는 도급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 수 있도록 명시하여야 한다.<신설 2016. 2. 11.>

1. 따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과 그 사유

2. 따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하자보수보증 수수료

□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건설공사 등의 부실 측정) ①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주무관청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건설엔지니어링, 건축설계, 「건축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사감리 또는 건설공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실공사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및 제47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타당성 조사(이하 “타당성 조사”라 한다)에서 건설공사에 대한 수요 예측을 고의 또는 과실로 부실하게 하여 발주청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부실의 정도를 측정하여 벌점을 주어야 한다.

1. 건설사업자

2. 주택건설등록업자

3.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건축사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자를 포함한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고용된 건설기술인 또는 건축사

② 발주청은 제1항에 따라 벌점을 받은 자에게 건설엔지니어링 또는 건설공사 등을 위하여 발주청이 실시하는 입찰 시 그 벌점에 따라 불이익을 주어야 한다. <개정 2021. 3. 16.>

③ 발주청과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벌점을 준 경우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벌점을 종합관리하고,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에게 준 벌점을 공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실 정도의 측정기준, 불이익 내용, 벌점의 관리 및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부실시공 신고 접수(조례안 제제7조 제1항 및 제4항)

- 발주청이 발주한 건설공사에 대하여 부실시공에 관한 사항을 알거나 발견한 사람은 시장에게 그 사항을 신고할 수 있다.

※ “발주청”이란 인천광역시장(직속기관, 사업소 및 출장소를 포함한다) 또는 인천광역시의 출자를 받아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공사·공단의 장을 말한다.

○ 부실시공 신고 포상금의 지급(조례안 제13조 제1항 및 제5항)

- 시장은 신고한 사항이 부실시공으로 판정된 경우 신고자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2. 미첨부 근거 규정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 제1항 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인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조례안 제13조 제1항에 의하면 부실시공 신고자의 포상금은 부실시공 여부에 대한 인천광역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당 최고 100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2015.7.27.일 조례 시행 후 부실판정에 따른 신고포상금 지급 실적과 타 지자체 부실공사 방지조례 운영실적을 고려했을 때, 연평균 소요 예산이 1억원 미만일 것으로 추정됨.

4. 작성자

도시균형국  건설심사과장  이은진